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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조사변호사 · 익산피의자변호사
익산 경찰조사·피의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고소인은 오래 준비해 고소장을 냈지만, 피고소인은 출석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준비는 이 출발점의 차이를 메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사관이 친절한지 무뚝뚝한지로 결과를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남았는지입니다. 익산경찰서 조사 일정은 준비가 끝난 뒤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고소장 내용 파악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일시와 장소, 내가 했다는 행동, 고소인이 문제 삼는 핵심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다툼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건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계좌 내역 같은 자료가 중심입니다.
법리 다툼
행위는 맞지만 범죄가 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은 법률 검토를 거친 입장 정리와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형태별 답변
포괄적인 질문에는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인 질문에는 그 질문에 맞춰 답하고 묻지 않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넓히지 않습니다.
인정과 부인의 선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사실은 부인할지 미리 정해야 조사 중 입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 선별
자료는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상대방 주장에 유리하게 읽힐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뒤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건 확인
연락받은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고소장을 확보합니다.
02
입장 정리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인정·부인할 부분, 예상 질문과 답을 준비합니다.
03
조사 출석
신분증과 자료를 챙겨 출석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04
조서 확인 · 보완
조서를 단어 단위로 읽고 수정을 요청한 뒤, 빠진 내용은 의견서나 추가 자료로 보완합니다.
Columns
익산 경찰조사·피의자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피고소인이 준비하고 말해야 할 것
고소장 확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질문 유형별 답변법, 인정·부인 정리까지.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군산에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범죄일람표와 진술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조사 일정 조율, 고소 내용 철회 권유에 대한 대응, 범죄일람표 작성, 진술조서 확인과 보충자료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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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