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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구속영장변호사
익산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체포 후 48시간), 제201조의2(영장실질심사), 제202조·제203조·제205조(수사 단계 구속기간), 제92조(재판 단계 구속기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익산에서 체포되면 대개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며 조사를 받습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이 짧은 시간의 진술이 구속 여부와 이후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심문은 비공개라 가족은 들어갈 수 없지만, 주거·직업·부양가족·피해 회복 자료는 가족이 가장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발부되면 경찰 10일, 공소청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이 이어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48시간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됩니다. 경찰은 그 전에 조사를 마치려 합니다.
심문 일정
체포된 상태면 대개 청구 다음 날 심문이 열리고 결과는 보통 그날 나옵니다.
가족이 모을 자료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관계,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치장과 구치소
경찰 단계는 유치장, 공소청 송치 뒤에는 구치소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속기간
경찰 10일, 공소청 10일(1차 연장 시 20일), 기소 후 1심은 2개월씩 2차례 갱신해 최대 6개월입니다.
불구속의 의미
불구속이면 직접 자료를 모으고 합의를 시도하며 생업을 유지한 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체포 · 연락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02
48시간 대응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합니다.
03
영장실질심사
구속이 필요 없는 사정을 자료와 의견으로 보여 줍니다.
04
발부 후
구속적부심, 기소 후 보석,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구속영장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면 — 체포부터 재판까지 구속 절차 시간표
체포 후 48시간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군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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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초기부터 구속이 문제 됩니다. 증거인멸·도망·피해자 위해 우려와 영장실질심사 준비.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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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