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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모욕변호사 · 익산모욕전문변호사
익산 모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312조 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모욕죄는 기분 나쁜 말 전부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세 요건 모두 누가 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제 된 한 줄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확보해 어느 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모욕과 명예훼손
욕설·경멸적 표현이면 모욕, "회사 돈을 빼돌렸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공연성
둘만 있는 자리의 욕설이나 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낸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파가능성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피해자의 가족처럼 퍼질 가능성이 낮은 관계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아이디·닉네임·직책·정황으로 주위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표현
넓은 집단 전체를 비하한 표현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모욕성과 맥락
무례하고 거친 말이어도 전체 상황상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 판단도 있어, 표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원문 확보
문제 된 발언·게시글 원문과 앞뒤 대화 전체를 캡처와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02
요건별 검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대화방 인원과 관계, 대상을 알 수 있는 정보, 발언 경위를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다툴 요건과 인정할 부분을 정한 뒤 익산경찰서 조사에 출석합니다.
04
처분 이후
약식명령이 나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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