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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갈변호사 · 익산공갈전문변호사
익산 공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2조(미수), 제354조(친족 간 범행)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줘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하는 범죄입니다. 같은 겁주기라도 재산이 아닌 일을 시키면 강요, 저항할 수 없게 억압해 빼앗으면 강도가 되므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와 요구 방식이 죄명을 가릅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로 처벌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공갈이 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며, 받을 돈을 받으려 한 것인지와 요구 방식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기와의 차이
속였으면 사기, 겁을 줬으면 공갈이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강요와의 차이
재산이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입니다.
강도와의 차이
억압해 빼앗으면 강도, 겁먹은 상대방이 스스로 주면 공갈입니다.
미수
돈을 받지 못해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 · 큰 금액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은 특수공갈, 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친족 간
친족 사이의 공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요구 내용과 방식, 금액을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문자, 녹음, 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03
조사 대응
권리 행사였는지,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04
합의 · 처분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공갈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거나 당했다면 — 사기·강요·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겁을 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놓게 하면 공갈, 재산이 아닌 일을 시키면 강요입니다.
군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다면 — 협박·강도·사기와의 차이, 다툴 수 있는 세 갈래,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돈을 받아내려는 협박이 공갈입니다. 사실·평가·권리행사 세 갈래 방어와 '신고하겠다'는 말의 경계.
익산에서 홧김에 한 말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 협박죄가 되는 기준과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
단순협박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공갈·강요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협박을 당했다면 —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고소 전에 남겨야 할 증거
화가 나서 한 말과 협박의 차이, 촬영물 협박은 1년 이상,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 지우면 안 되는 증거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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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