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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절도변호사 · 익산절도전문변호사
익산 절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망을 봐 주거나 물건을 옮겨 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경찰이 조사를 요구했다면 단순 참고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소년이라면 공소청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년부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커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특수절도
2명 이상 합동하면 특수절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범 판단
망을 봐 주거나 옮겨 주기만 해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일반 기소
성년에 가깝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술 엇갈림
공범끼리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 실제 행동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합의
경찰은 연락처 전달까지만 하므로 직접 합의를 챙겨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확인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조사 동석
보호자나 변호인이 함께 조사에 출석합니다.
03
피해 회복
피해자 연락처를 요청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04
처분 대응
소년부 심리나 처분 결과에 대비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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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