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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무혐의변호사
익산 무혐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과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조서 열람·이의),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소인 조사가 끝나 사건의 틀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죄명 정도만 들은 상태이므로, 첫 통화에서 경찰서·팀·담당 수사관·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무혐의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검사가 처분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혐의없음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첫 통화 네 가지
경찰서, 팀,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팀 이름으로 사건 유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
고소 내용 확인 후 다시 잡겠다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고소인 연락 금지
직접 연락은 압박·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합니다.
방향과 의견서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조사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조사 중단 요청
위축되어 진술이 어렵다면 다음에 변호인과 함께 받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 수정
하지 않은 말이나 불필요한 묘사는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 기재를 남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첫 통화
네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02
고소 내용 파악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문제가 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03
자료 · 방향 정리
반박 자료를 모으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04
조사 · 조서 확인
질문 범위 안에서 답하고 조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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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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