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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협박변호사 · 익산협박전문변호사
익산 협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83조(협박, 반의사불벌), 제284조(특수협박), 제286조(미수),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협박은 해를 가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공포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지로 판단합니다. 말한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이나 순간적인 욕설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이라면 홧김에 한 말이라도 협박이 됩니다.
단순협박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협박,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다른 일을 시켰다면 강요가 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에 죄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일반인 기준
상대방이 무섭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하면 협박입니다.
실현 가능성
말한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해악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
순간적인 욕설은 협박보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동 · 물건
때리려는 시늉도 협박이 되고, 위험한 물건은 사용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보복운전
자동차로 위협하면 특수협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효과
단순협박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공갈·강요는 다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말과 행동,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증거 확인
녹음, 메시지, CCTV를 확인합니다.
03
조사 대응
맥락을 설명하되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04
합의 · 처분
죄명에 따라 합의의 의미를 따져 대응합니다.
Columns
익산 협박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홧김에 한 말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 협박죄가 되는 기준과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
단순협박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공갈·강요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협박을 당했다면 —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고소 전에 남겨야 할 증거
화가 나서 한 말과 협박의 차이, 촬영물 협박은 1년 이상,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 지우면 안 되는 증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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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을 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놓게 하면 공갈, 재산이 아닌 일을 시키면 강요입니다.
군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요건부터 조사 전 대응, 합의까지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의 세 요건, 처벌 수위, 고소당한 뒤 흔한 실수, 합의 시 유의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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