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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년사건변호사 · 익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
익산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년부 |
|---|---|
| 관련 법조 | 소년법 제29조(불처분), 제32조(보호처분),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제43조(항고: 결정 고지일부터 7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니며, 무거운 처분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됩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소년 사건은 송치를 거쳐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처분은 한 가지보다 여러 개가 묶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각 처분이 아이의 일상을 얼마나 바꾸는지 이해하고 가정의 보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형벌과의 차이
보호처분은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 형사재판의 징역·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집에서 받는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은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입니다.
시설에서 받는 처분
소년보호시설·의료재활기관 위탁, 소년원 송치는 아이가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처분의 병합
1호와 2호, 4호에 2호·3호를 더하는 식으로 법이 정한 범위에서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귀가 시간, 특정 장소 출입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고, 어기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처분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미리 기대할 결과는 아닙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건 파악
송치된 범죄사실과 피해 내용, 아이의 생활 환경을 확인합니다.
02
보호 계획 준비
귀가 시간 관리, 학교 생활, 상담·치료 등 가정에서 실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03
피해 회복
사과와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고 자료로 남깁니다.
04
심리기일과 결정 후
심리기일에 보호 계획을 설명하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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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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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