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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사합의변호사 · 익산공탁변호사
익산 형사합의·공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의 피해자 표시로 하는 공탁입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하므로 그 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이용합니다.
공탁의 효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액이 분명한 재산범죄는 그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으로 크게 반영될 수 있지만, 성범죄처럼 정신적 피해가 중심인 사건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공탁 시기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 후 재판 중에 쓸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시도합니다.
금액 기준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사기·횡령·배임·절도는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 신체 피해
금액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합의 노력이 우선입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기습 공탁 주의
선고 직전 공탁보다 시간을 두고 합의 노력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합의 시도
수사·재판 초기에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02
금액 산정
피해액과 손해배상 기준으로 공탁금을 정합니다.
03
공탁 신청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로 형사공탁을 합니다.
04
재판부 설명
공탁 경위와 합의 노력을 의견서로 설명합니다.
Columns
익산 형사합의·공탁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산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 형사공탁의 효과와 달라진 제도, 피해자 의견 청취와 회수 제한
공탁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없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회수 제한까지.
군산에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한다면 — 형사합의의 효과, 시기, 합의서에 꼭 넣을 것
합의하면 무혐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별 효과, 수사·재판 단계의 차이, 합의서 문구와 직접 연락 금지까지.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합의의 필요성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특히 현금 수거 역할이라면 합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