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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포렌식변호사 · 익산포렌식전문변호사
익산 포렌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정보저장매체 압수), 제121조(참여),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그 안의 모든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이고, 무엇을 가져갈지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선별 절차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경찰서 등에서 포렌식 일정 연락을 받았다면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늦어도 그 전에 대응을 준비하세요.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정보 단위 압수
압수 대상은 기기 전체가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참여 의사 표시
선별 절차 참여를 미리 요청해 두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별건 차단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선별 단계에서 제외를 요구합니다.
흔한 오해
관련 있는 정보는 불리해도 압수 대상입니다. 뺄 수 있는 것은 무관한 정보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무관한 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갔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기 반환
정보 추출이 끝나면 기기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압수 경위 확인
영장 범위와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02
참여 요청
포렌식·선별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를 요청합니다.
03
선별 의견
자료별 관련성을 확인하고 무관한 정보 제외를 요구합니다.
04
반환 · 다툼
기기 반환을 요청하고 위법 압수는 준항고나 재판에서 다툽니다.
Columns
익산 포렌식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압수되는 것은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선별 절차에 참여해야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군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임의제출의 범위, 참여권, 다른 자료가 발견됐을 때의 절차
임의제출해도 전부를 낸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 원칙, 참여권, 별건 발견 시 새 영장까지.
익산에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묻지 않은 말까지 하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