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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무고변호사 · 익산무고전문변호사
익산 무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156조(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더라도, 그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분 이유와 객관적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무고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단순한 과장이나 평가는 허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의 인식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처분 이유 확인
혐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인지, 증거가 부족한 경우인지를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객관적 증거
당시 대화 녹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 허위를 인정한 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송치 구조 변화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모두 송치되므로 검사의 불기소 이유가 중요합니다.
맞고소의 위험
근거 없이 맞고소하면 분쟁이 길어지고 원래 사건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처분 확인
불기소 처분 통지서와 처분 이유를 확인합니다.
02
자료 검토
고소 내용의 허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고소 여부 판단
허위성과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04
고소 · 진행
고소장을 내고 이후 조사에 대응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된 경우에는 허위라는 것까지 증명된 것이 아니어서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형사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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