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보이스피싱변호사 · 익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익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제32조(공동정범·방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보이스피싱 연루자는 역할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자기 계좌로 피해금이 오간 경우는 인식 정도에 따라 무혐의부터 집행유예까지 나뉘지만,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수거 역할은 범행의 핵심 단계로 평가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고액 일당이나 비대면 지시처럼 이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되므로, 다툴 부분은 다투면서도 유죄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 합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좌 명의 · 송금
인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나뉘고 고의가 부정되면 합의 없이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
범행 핵심 단계로 평가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계속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인과 합의
혐의를 다투면서도 도의적 책임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
피해자마다 합의가 필요하고 일부가 빠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역할 확인
맡은 일과 지시 내용, 보수를 정리합니다.
02
인식 정황 검토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자료로 따집니다.
03
합의 준비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04
재판 대응
다툴 쟁점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합의의 필요성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특히 현금 수거 역할이라면 합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알바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위장 채용 수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 조사에서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법,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지까지.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면 —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과실에 의한 방조 법리, 통장 제공 경위에서 따지는 사정, 책임 제한과 소송 전 준비까지.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