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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명예훼손변호사 · 익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익산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 모욕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글부터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이미 캡처했다면 의미가 크지 않고 의견 표명이나 공익 목적을 보여 줄 앞뒤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끝나고, 모욕은 친고죄라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명예훼손과 모욕
사실 적시면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입니다.
특정성
닉네임이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전 보관
원문과 앞뒤 대화를 먼저 보관해야 방어 자료가 남습니다.
의견 표명
평가나 의견에 그치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진실 · 공익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소의 차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모욕은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원문 보관
게시글, 댓글, 대화 전체를 보관합니다.
02
성립 검토
사실 적시인지, 특정되는지, 공익 목적인지 따집니다.
03
조사 대응
맥락과 목적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04
합의 · 민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명예훼손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 글을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겁부터 먹고 글을 지우면 내게 유리한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의견인지 사실인지 따져 보세요.
익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기
일대일 메시지와 전파가능성, 닉네임·집단 표현의 특정성, 맥락에 따른 모욕성 판단까지.
군산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한다면 — 성립 요건, 네 가지 유형, 증거 확보 방법
사실 적시와 모욕의 경계, 진실이어도 처벌되는 경우, 네 가지 유형의 처벌, 증거 확보 방법까지.
군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요건부터 조사 전 대응, 합의까지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의 세 요건, 처벌 수위, 고소당한 뒤 흔한 실수, 합의 시 유의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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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