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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군형사변호사 · 익산군형사전문변호사
익산 군형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 일반 법원 관할)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군대에서는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분리하고 연락을 막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그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할 방법이 없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담당 간부나 군사법경찰, 군검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인이 저질렀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하므로 익산경찰서 등 민간 절차를 따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분리 조치
사건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락이 차단됩니다.
2차 가해 우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간부를 통한 전달
담당 간부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합니다.
군사법경찰 · 군검사
전달이 안 되면 수사 담당자에게 상대방 의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을 통하면 2차 가해 우려를 줄이며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민간 관할
성폭력·사망·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관할 확인
군사법원 사건인지 일반 법원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02
의사 전달
간부·군사법경찰·군검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03
조건 조율
대리인을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04
재판 · 징계
합의서를 제출하고 징계 절차에도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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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