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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거짓말탐지기변호사
익산 거짓말탐지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호흡·맥박·피부 반응 같은 생리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로,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결과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백한 사람도 긴장하면 거짓 반응이나 판단 불능이 나올 수 있고, 그 결과가 수사관의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벗을 자료가 이미 충분하고 침착한 성향이라면 응해 볼 수 있지만, 불리한 정황이 있거나 긴장을 많이 한다면 응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동의
검사는 동의를 받아 진행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한계
결과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이유
긴장으로 거짓 반응이나 판단 불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응해 볼 만한 경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고 침착한 성향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도 함께 받는지 확인하고 혼자 받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약물 · 건강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알립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점검
현재 확보된 자료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봅니다.
02
성향 · 건강 확인
긴장 정도와 약물 복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03
응할지 결정
이익과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04
결과 후 대응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거짓말탐지기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 응할지 판단하는 기준
결백해도 긴장하면 거짓 반응이나 판단 불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 상황과 내 성향을 함께 따져 정하세요.
군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 응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
검사가 실시되는 사건, 결과의 한계, 먼저 요청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무혐의를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의 유형
거짓말탐지기 결과, 객관적 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 다퉈 볼 수 있는 유형과 판단 기준까지.
익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 무혐의를 위해 첫 통화부터 조사 당일까지 할 일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준비는 시작됩니다. 경찰의 일정이 아니라 준비가 된 일정에 조사를 받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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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