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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기소유예변호사
익산 기소유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깊이 반성하는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무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태도가 함께 평가되므로, 처분 전에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범죄의 무게
법정형이 무겁거나 피해가 큰 범죄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죄와 상습성
한 건으로 시작했어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여러 건 확인되면 사실상 반복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사 중 태도
상대방과 다툼을 이어 가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합의가 어렵다면 노력한 기록을 남깁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에 따라 교육·상담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무혐의와의 구분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방향 정하기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02
분쟁 정리
상대방과의 접촉을 멈추고 원상회복 등 재발 가능성을 줄입니다.
03
자료 준비
합의서,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탄원서를 모읍니다.
04
의견서 · 처분
처분 전에 기소유예가 적절한 이유를 의견서로 냅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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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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