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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약식명령변호사 · 익산정식재판청구변호사
익산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제454조(취하),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익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약식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수사기록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합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형 전과로 남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처럼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를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7일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벌금 약식명령에 징역·금고는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취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안 되는 사건
법정형에 벌금이 없거나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하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다툴 때
법정의 증인신문·증거조사를 거치면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고지서 확인
죄명, 벌금액, 고지일을 확인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02
청구 여부 판단
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 증액 위험을 따집니다.
03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04
공판 진행
출석해 증거 의견을 내고 무죄 또는 감경을 주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넓지 않습니다.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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