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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소대리변호사
익산 고소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고소장은 형식이 엄격하지 않아 직접 작성해 익산경찰서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대행은 문서만 대신 써 주는 것이고, 고소대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사 동석과 자료 제출, 수사관과의 연락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고소는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와 대질,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까지 몇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작성 대행
문서만 대신 작성하고 접수·조사 출석은 고소인이 직접 합니다.
고소대리
대리인으로 등록해 조사 동석, 연락 창구, 의견서 제출을 맡깁니다.
사실의 객관화
억울함보다 언제·어디서·어떻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입증 계획
각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고소장에 함께 담습니다.
진행 확인
중간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대응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피해 경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고소장 접수
범죄사실과 입증 계획을 담아 접수합니다.
03
고소인 조사
진술 흐름과 제출 자료 순서를 정해 조사에 임합니다.
04
보충 · 결과 대응
반박에 대응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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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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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