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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폭행변호사 · 익산폭행전문변호사
익산 폭행·상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57조(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반의사불벌), 제261조(특수폭행), 제21조(정당방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나왔는지, 그 진단이 실제 상해로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가 부정될 수 있고, 서로 주먹이 오갔다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될 수 있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폭행과 상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단서가 있어도 경미한 경우 상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함께 입건되고, 누가 먼저였는지와 정도가 쟁점입니다.
정당방위
방어 목적이고 상당한 정도였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특수폭행 ·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럿이 함께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증거 확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03
조사 대응
상해 인정 여부와 정당방위 사정을 설명합니다.
04
합의 · 처분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를 따져 대응합니다.
Columns
익산 폭행·상해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상해로 조사받는다면 —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합의로 끝나는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부정되는 기준과 다툴 때 볼 자료.
군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 폭행과 상해의 경계,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멍만 들어도 진단서를 받아 둘 이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될 때 배상받는 방법까지.
군산에서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의미, 정차 중에도 성립하는 경우, 상해 시 처벌과 합의의 의미까지.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