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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강제집행면탈변호사 · 익산강제집행면탈전문변호사
익산 강제집행면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750조(불법행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74조(시효중단: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거나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를 원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익산에 사는 채무자라면 익산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처분의 대가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상 거래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처벌 대상 행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이 해당합니다.
집행의 위험
소송이나 가압류 등 집행의 구체적 위험이 있던 시기인지 봅니다.
불송치 이의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으로 공소청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를 상대로 1년·5년 안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시효 관리
내용증명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중단이 유지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시간표 작성
채무, 독촉·소송, 재산 처분, 돈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등기부, 계약서,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03
고소장 제출
익산경찰서에 고소하고 조사에 대응합니다.
04
민사 병행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합니다.
Columns
익산 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을 함께 쓰는 법
형사고소는 처벌 절차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고, 손해배상은 3년 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군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성립요건 다섯 가지, 허위양도·허위채무 판단 자료, 처분 시점의 의미, 고소·방어에서 확인할 점까지.
익산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 이유와 방어의 핵심인 선의 입증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몰랐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거와 납득할 만한 경위로 보여야 합니다. 채권이 진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상대방, 기간과 효과
빼돌린 재산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1년·5년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