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특경법 위반 (사기)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Guide
익산항소심변호사
익산 항소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354조(재상소 금지),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제361조의5(항소이유),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다시 불러 더 묻고 싶다는 요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다시 검토해 1심이 놓친 쟁점을 항소이유서에 정확히 써야 합니다.
익산 사건의 1심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단독판사였다면 항소심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립니다. 기일이 많지 않아 서면이 승부처이고, 1심 선고 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1심이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기록 재검토
짧은 판결문만 보지 말고 증거기록 전체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찾습니다.
사정 변경
1심 뒤 합의·피해 회복은 항소심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계
구속 후 더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취하의 효과
항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판결 검토
판결문과 기록을 받아 항소이유를 정합니다.
02
항소장 · 7일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03
항소이유서 · 20일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04
기일 · 선고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익산 항소심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 항소할지 정하는 기준과 항소이유서 준비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이 놓친 것을 서면으로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산에서 검사가 항소했다면 —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인 이유, 1심 무죄·집행유예가 뒤집힐 가능성, 차선책과 변론재개
검사 항소에는 불이익변경 금지가 없습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인 이유와 무죄·집행유예를 지키는 대비.
군산에서 성범죄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면 — 세 가지 경우별 항소심 전략, 합의·공탁과 '사정 변경'
무죄를 다툴지, 합의할지, 사정 변경을 만들지. 1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항소심 전략.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은 1심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으므로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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