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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배상명령변호사 · 익산배상명령전문변호사
익산 배상명령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배상신청)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로,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각하됩니다. 익산 사건의 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리므로, 그 재판부에 신청서와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상 범죄
상해·폭행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일부 성범죄 등이 대상입니다.
합의된 배상액
그 밖의 죄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 특정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계좌 내역 등으로 금액을 분명히 합니다.
범위 다툼
일부 변제 여부 등 배상 범위를 다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의 한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피해 금액 정리
물적 피해와 치료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02
신청서 제출
사건번호와 청구 금액을 적어 재판부에 냅니다.
03
선고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선고됩니다.
04
집행 · 민사
확정 후 강제집행하거나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합니다.
Columns
익산 배상명령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 배상명령 신청과 각하되는 경우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기·절도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유용하지만, 위자료 중심의 사건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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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대상 범죄, 변론 종결 전 기한, 각하되지 않는 신청서.
익산에서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려면 — 출석, 의견 진술, 서류 제출 시기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했다는 사실부터 재판부에 알리세요.
익산에서 사기로 고소하려 한다면 — 돈을 건넨 뒤의 거짓말은 사기가 아닌 이유
사기 고소 이야기는 돈을 준 시점에서 끝나야 합니다. 돈을 준 다음의 거짓말은 아무리 많아도 사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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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