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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손해배상변호사 · 군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군산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관련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제758조(공작물 책임), 제766조(소멸시효),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담당 변호사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이 있는가”와 “얼마인가”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 위법성, 실제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청구가 흔들립니다.

손해는 치료비·수리비·줄어든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 판결하지 않으므로, 소장을 낼 때부터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네 가지 요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사실관계에 맞춰 하나씩 확인합니다.

재산상 손해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 수리 견적서로 증명하고, 부족하면 감정을 검토합니다.

위자료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의 크기와 기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작물 책임

간판·담장·건물 같은 시설의 하자로 다쳤다면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와 형사 절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형사 결과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02
손해 항목화 · 증거 수집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고 진단서·영수증·사진·메시지·캡처를 모읍니다.
03
기한 · 관할 확인
3년·10년 기한과 피고 주소지·불법행위지 기준 관할을 확인합니다.
04
조정 · 소송
책임은 다투지 않고 금액만 문제라면 조정을, 다툼이 크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Columns

군산 손해배상 관련 법률 칼럼

민사 · 손해배상

김제에서 형사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기소유예도 근거가 되는 이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수리비의 한도

손해배상은 부르는 값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통상 생기는 손해는 배상받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커진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민사 · 손해배상

서천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 3년과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판례는 ‘안 날’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때로 넓게 보지만, 날짜를 넉넉히 잡기보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따져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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