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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매매계약해제변호사
군산 매매계약해제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식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언제 누가 먼저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해약금 해제
이행 착수 전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채무불이행 해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원상회복
해제되면 받은 돈과 물건을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확인합니다.
가계약금
본계약 전 일부만 낸 가계약금은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계약서 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특약,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02
이행 상황 정리
누가 언제 무엇을 이행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03
해제 통지
해제 사유와 의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04
반환 · 배상 청구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협의하고, 안 되면 소송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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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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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