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사기 고소대리
대학 동기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받아 가고, 소액결제까지 해 합계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소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Guide
군산대여금변호사 · 군산대여금전문변호사
군산 대여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제162조(채권 소멸시효 10년), 상법 제64조(상사채권 5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다툴 것 같으면 대여금 소송이 적합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고,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여 사실
증여나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증거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녹음, 차용증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
다툼이 없을 사건은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소송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가압류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
소멸시효
일반 10년, 상사채권 5년 등 기한을 확인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정리
대여 경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02
내용증명 · 독촉
지급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03
지급명령 · 소송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04
집행
판결 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대여금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 공정증서와 지급명령으로 먼저 끝낼 수 있는지, 대여금 소장의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소송으로 갑니다.
서천에서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려 한다면 — 대여 사실 증명, 이자, 소멸시효,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실제로 돈을 준 사실,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빌려줄 때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주에서 빌려준 돈을 "투자였다"며 안 갚는다면 — 대여와 투자의 구분, 계약 당사자, 사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줄 때부터 증거를 남기세요.
익산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세 가지
대여 약정·지급 사실·변제기 입증, 차용증 없을 때의 증거, 현금 지급과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군산에서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증여인가 대여인가
증여와 대여의 차이, 입증책임,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부담부 증여와 사기 취소 주장까지.
전주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 효력과 한계, 작성법, 이후 절차까지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작성 순서와 감정적 표현의 위험, 소멸시효 6개월, 전주지방법원 관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경위, 반환 약속, 이후 독촉 내역 등으로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