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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양육비변호사 · 익산양육비전문변호사
익산 양육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양육비용의 부담, 제5항 변경),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양육비는 부모 소득을 합산해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자녀의 나이와 수 등을 고려해 정하며,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성과급과 상여금도 포함해 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합니다.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처럼 서류상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혼인 중 생활비 지출로 소득을 거꾸로 보여 줄 수 있고, 법원은 이혼 전 아이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세전 소득
세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성과급
매년 달라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최근 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퇴직 · 휴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전 소득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생활비 역산
카드·계좌 지출로 실제 소득을 보여 줍니다.
과거양육비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소득 자료
쌍방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02
지출 정리
최근 1~2년 생활비 지출을 정리합니다.
03
금액 산정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04
변경 · 집행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미지급이면 집행을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양육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 휴직·퇴직과 자영업자 소득이 문제 될 때
양육비는 이혼 전 아이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상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생활비 지출로 거꾸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을 때 — 자주 하는 오해와 청구 방법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줄일 수 없습니다.
군산에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달라진 시효
과거양육비도 이제 시효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안 줄 때 — 이행명령 신청과 그 다음 단계
이행명령은 그 자체보다 다음 제재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