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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분할연금변호사
익산 분할연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혼인 기간 5년, 5년 내 청구), 제64조의2(분할 비율 특례), 제64조의3(선청구: 이혼 후 3년 내)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수급 연령이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지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습니다.
협의이혼, 조정,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쓸 때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적어 두어야 하고,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만으로는 연금 분할이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혼인 기간 5년
별거·가출 기간은 제외합니다.
분할액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비율 특례
협의·조정·재판으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명확한 문구
분할하지 않기로 했다면 연금을 명시합니다.
5년 청구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선청구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간 확인
공단에서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을 확인합니다.
02
비율 협의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비율을 적습니다.
03
공단 신고
별도로 정한 비율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04
청구
선청구하거나 수급 요건 충족 후 청구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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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