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재산분할변호사 · 익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익산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제839조의3(사해행위취소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도 포함됩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기여도는 재산마다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로 정하고, 소 제기 직전 인출한 돈도 드러나면 대상에 넣어 판단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도 재산 명세표를 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특유재산
상대방의 유지·증가 기여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연금
아직 받지 않았어도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점
변론종결일이 원칙이고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액 평가
아파트 시세, 그 외 부동산·사업체는 감정평가로 봅니다.
기여도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분할 방법
한쪽이 갖고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 분할이 많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재산 목록
쌍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02
재산 조회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03
기여 입증
소득, 관리,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냅니다.
04
명세표 제출
분할 대상 재산 명세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Columns
익산 재산분할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 대상 재산, 기준 시점, 재산별 가액 평가와 기여도, 분할 방법
기여도는 재산마다 따로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쪽도 재산 명세표를 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 기여도, 특유재산, 숨긴 재산, 분할 방법, 2년 기한, 가압류
재산분할은 자동으로 5대 5가 아닙니다. 기여도를 높이고 낮추는 사정을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 이혼 의사 말고도 합의해야 할 다섯 가지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 보고 정해야 하고, 나중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군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성립요건 다섯 가지, 허위양도·허위채무 판단 자료, 처분 시점의 의미, 고소·방어에서 확인할 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