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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상정보등록변호사
익산 신상정보등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이수명령), 제42조(등록대상자), 제45조(등록기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 이는 국가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개명령과는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익산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취업제한 면제 등을 위해 합의와 교육 이수, 안정된 사회적 기반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등록과 공개
등록은 내부 관리, 공개는 별도 명령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집니다.
등록 기간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그 이상 30년입니다.
벌금형 제외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면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취업제한
10년 이내로 명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부수처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적용 범죄 확인
등록 대상인지, 벌금형 제외 범죄인지 확인합니다.
02
수사 단계
초범·경미 사건은 합의와 함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03
재판 단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냅니다.
04
확정 후
등록 의무와 기간을 지킵니다.
Columns
익산 신상정보등록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성범죄로 처벌될 위기라면 — 신상정보 등록부터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처분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 없습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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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과 처벌, 나이별 절차 차이, 학폭 절차 병행, 대화 내역 보존과 부모가 피해야 할 행동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