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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성범죄무혐의변호사
익산 성범죄 무혐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조서 열람·이의), 제245조의5(송치), 형법 제297조~제299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에 해명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멈추고, 기록 보존과 시간순 메모부터 해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더라도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첫 조서는 끝까지 남으므로 “관계가 없었다”인지 “동의가 있었다”인지 진술의 큰 방향을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멈출 행동
상대방 연락, SNS 해명, 대화 삭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합의 시도를 멈춥니다.
기록 보존
메신저, 문자, 통화 기록,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시간순 메모
사건 당일과 전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진술 방향
관계 부인인지 동의 주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측성 답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전건송치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봐도 송치되므로 공소청 의견서까지 준비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록 보존 · 메모
자료를 보존하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02
진술 방향 결정
사건 전체를 검토해 핵심 주장을 정합니다.
03
경찰 조사
사실 위주로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답합니다.
04
송치 후
공소청 단계 의견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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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