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 익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익산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정보저장매체 압수), 제121조(참여권), 제129조(압수목록 교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올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를 좌우하는 사실의 상당 부분은 그보다 앞선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포렌식이 끝난 뒤에는 대응의 폭이 좁아집니다.
익산경찰서에서 포렌식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압수 영장의 범위와 혐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증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포렌식에서 드러나는 요소
촬영 기간, 촬영물 수와 횟수, 피해자 수, 유포 기록은 대부분 휴대전화 분석에서 확인됩니다.
촬영물 수와 피해자 수
한 사람을 여러 날 찍었다면 피해자는 한 명이어도 촬영물은 여럿이어서, 두 숫자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다른 촬영물이 나오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들과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참여권의 실질
어떤 기간·폴더를 어떤 검색어로 선별하는지 확인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가져가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선별 압수와 압수목록
압수는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확인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더 무거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영장 범위 확인
압수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기간·정보를 확인합니다.
02
포렌식 참여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추출·선별 과정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03
사실관계 정리
드러난 촬영물과 피해자 범위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04
피해 회복
인정하는 사건이면 촬영물 삭제·재유포 방지, 사과와 합의,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등을 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