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 · 익산고소변호사
익산 성범죄 피해자·고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피해자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진술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재판에 출석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조사합니다. 한번 혐의없음이 나오면 뒤집기 어려우므로,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에는 진술과 남아 있는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 기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해자 변호사
조사 참여, 재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검사가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은 반드시 선정합니다.
합의
합의 조건 조율과 협상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부인 사건
상대방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하고 내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냅니다.
늦은 고소
CCTV 등이 사라졌을 수 있어 남은 자료와 늦은 이유를 정리합니다.
기억의 공백
충격으로 일부만 기억나는 것은 흔하므로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보존
대화, 사진, 진료 기록을 보존합니다.
02
고소 준비
시간순 경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03
피해자 조사
변호사와 함께 진술합니다.
04
처분 · 재판 · 배상
처분 결과에 대응하고 배상을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성범죄 피해자·고소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는 한번 혐의없음이 나오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도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물증 없이도 처벌 가능한지, 혼자 조사받을 때의 위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벌과 합의 중 선택까지.
익산에서 성범죄 무혐의를 받았다면 —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처분 이유와 객관적 증거로 따져 보는 성범죄 무고 고소.
익산에서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려면 — 출석, 의견 진술, 서류 제출 시기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했다는 사실부터 재판부에 알리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