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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아청법변호사 · 익산아청법전문변호사
익산 아청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간음·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13세 이상 16세 미만에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고, 13세 미만이면 나이 차이와 무관합니다. 청소년이 먼저 적극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성인 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모가 휴대전화를 보고 신고한 사건에서는 청소년의 진술이 성인이 생각한 경위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조사 전에 메시지·통화 기록으로 실제 경위를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6세 미만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한 성적 접촉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술의 변화
부모 개입 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자료
메신저, SNS, 통화 기록으로 만난 경위와 관계를 설명합니다.
합의
법정대리인이 관여해 합의가 어렵고 직접 연락은 문제를 키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연령 확인
상대방 나이와 이를 알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2
자료 정리
대화와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04
합의 · 양형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부수처분에 대비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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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신고를 당했다면 — 합의된 스킨십이어도 문제 되는 이유
16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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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사진 요구, 만남. 하나의 흐름이 아청법상 세 가지 범죄가 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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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 없습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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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과 처벌, 나이별 절차 차이, 학폭 절차 병행, 대화 내역 보존과 부모가 피해야 할 행동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