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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성매매변호사 · 익산성매매전문변호사
익산 성매매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단순 이용자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성매매 수사는 대개 업소 단속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부·계좌·주차 기록에서 이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이어서, 익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상당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을 조정해 상황을 정리한 뒤 출석하고, 무관한 과거 사실까지 늘어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처벌 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초범 처리
단순 이용자 초범은 기소유예·벌금이 많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매우 무겁고 16세 미만은 가중됩니다.
수사 방식
업소 장부, 계좌, 주차 기록 등으로 이용자를 특정합니다.
자수
수사기관이 알기 전이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범위
묻는 질문에만 간결하게 답하고 무관한 과거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연락 확인
조사 대상 사건과 일정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02
사실관계 정리
이용 일시와 경위, 결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해 간결하게 답합니다.
04
선처 자료
교육 이수, 탄원서, 직업상 불이익 자료를 냅니다.
Columns
익산 성매매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조사 대응, 자수, 선처를 위한 준비
단순 이용자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군산에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진술 전에 확인할 것, 처분
업소 장부, 이체·출금 내역, 메시지. 성매매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와 진술 전 확인할 것.
익산에서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신고를 당했다면 — 합의된 스킨십이어도 문제 되는 이유
16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익산에서 성범죄로 처벌될 위기라면 — 신상정보 등록부터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처분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 없습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