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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성범죄변호사 · 익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익산 성범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7조~제305조(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 제243조의2(피의자신문과 변호인 참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 사건은 경찰서에 처음 가 보는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여서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다투든 조사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보존 요청이나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술 정리
경위와 동의 정황, 전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 보전
CCTV, 블랙박스, 결제 기록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포렌식
삭제된 대화는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의견서
진술이 갈리는 지점과 객관 증거를 정리해 냅니다.
연락 금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담 · 쟁점 확인
혐의 내용과 다툴 부분을 확인합니다.
02
증거 확보
CCTV와 대화 기록을 보존합니다.
03
조사 대응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합니다.
04
처분 대응
의견서와 자료로 처분 전 소명합니다.
Columns
익산 성범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성범죄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예상 질문 정리, 물적 증거 확보, 변호인 참여, 의견서까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하지 못한 말은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첫 조서는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익산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면 — 조사 뒤에 해야 할 네 가지
조사가 끝났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송치 통지만 받게 됩니다. 조사 뒤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됐다면 — 무혐의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신고를 알게 된 직후의 행동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과 자료 삭제부터 멈추세요.
익산에서 강간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폭행·협박의 정도와 진술의 신빙성
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