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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강제추행변호사 · 익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익산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성폭력범죄의 송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강제추행은 힘으로 제압한 접촉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까지 넓게 인정됩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느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느낌만으로 다툴지 합의할지를 정하면 위험합니다. 익산경찰서 출석 전에 접촉이 있었는지, 고의였는지, 의사에 반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세 가지 쟁점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고의인지 우연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CCTV의 한계
각도·화질·거리 때문에 영상만으로 접촉이나 고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술과 전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진술의 신빙성
핵심이 처음부터 같은지, 장소·시간·동작 설명이 구체적인지, CCTV·메시지·동선과 맞는지가 양쪽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거가 진술뿐일 때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소인 설명이 흔들리면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합의는 혐의가 없는데도 하라는 뜻이 아니며, 문구에 따라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무겁게 보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직장 상하관계 등 위력을 이용했거나, 반복된 추행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되거나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접촉이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지를 먼저 가립니다.
02
객관적 자료 확인
당시 동선,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 등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03
방향 결정
다툴 사건이면 무혐의 의견을,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이 있으면 사과와 합의를 검토합니다.
04
송치 후 대응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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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