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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강간변호사 · 익산강간전문변호사
익산 강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되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3년 대법원이 폭행·협박 기준을 완화한 것은 강제추행에 관한 판결이어서, 같은 행위라도 간음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과 CCTV·위치·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얼버무리는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폭행 · 협박의 정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정황을 종합해 봅니다.
강제추행과의 차이
2023년 완화된 기준은 강제추행에 관한 것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객관적 자료
CCTV, 숙박 기록, 위치 정보, 전후 메시지가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합니다.
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확보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자료를 확보합니다.
02
방향 결정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 정합니다.
03
조사 대응
경위를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04
처분 · 재판
송치 후 의견서와 재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강간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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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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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