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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준강제추행변호사 · 익산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익산 준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8조·제299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로,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술 때문에 판단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모텔 계단을 혼자 걸어 올라간 영상이 있더라도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블랙아웃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더라도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음주량과 속도, CCTV에 찍힌 상태, 만난 경위와 사건 후 반응이 판단 요소이므로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심신상실 · 항거불능
잠들었거나 판단·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가 해당합니다.
블랙아웃
기억만 잃은 상태는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패싱아웃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잃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
단편적 모습
걸어 다닌 영상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숙소 동행
숙소에 함께 간 것이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상태 인식
상대방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확보
CCTV, 결제 내역, 대화 기록을 빨리 확보합니다.
02
경위 정리
음주량과 시간,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04
송치 후 대응
공소청 단계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준강제추행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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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계단을 혼자 걸어 올라갔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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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인정되는 추행의 범위, CCTV의 한계, 합의와 무혐의 주장의 갈림길, 유죄 시 처벌 수위까지.
익산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방법과 조사에서 피할 말
“나도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