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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성범죄피의자변호사
익산 성범죄 피의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조서 열람·이의), 제245조의5(송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라 조사 전 준비만큼 조사 뒤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송치 통지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내 진술 조서를 확보하고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를 빠짐없이 내며, 잘못 답한 부분은 의견서로 정정해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더라도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 송치됩니다. 조사 중 알게 된 고소인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반박 자료를 내고, 송치 후에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술 조서 확보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내 진술을 확인해 이후 진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청 자료 제출
조사 중 요청받은 자료를 메모해 빠짐없이 냅니다.
진술 정정
전화가 아니라 이유와 근거를 담은 의견서로 정정합니다.
반박 자료
조사에서 알게 된 고소인 주장과 증거를 반박합니다.
전건송치
혐의없음 의견이어도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고소인 접촉 금지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조사 전 준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조사 동석
진술 방향을 유지하며 조사를 받습니다.
03
조사 후 보완
조서 확인, 자료 제출, 정정 의견서를 냅니다.
04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 의견서와 면담을 준비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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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