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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민사변호사 · 익산민사전문변호사
익산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09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제254조(소장심사),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396조(항소기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민사재판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어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낼지를 당사자가 정하고 그 결과도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보증금, 소유권과 등기 문제 모두 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과 그에 맞서는 항변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익산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거나 익산 부동산에 관한 사건이라면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판결서를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라는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소장과 보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보정명령은 기간 안에 따릅니다.
답변서 30일
다툴 생각이면 송달 후 30일 안에 내야 무변론판결을 피합니다.
요건사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항변
취득시효, 동시이행, 소멸시효처럼 결론을 바꿀 사실은 피고가 주장합니다.
증거 확보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신문으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용과 항소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항소는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부, 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02
보전 검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03
소장 · 답변서
요건사실과 항변을 정리해 서면을 냅니다.
04
변론 · 판결
증거를 내고 판결 후 항소나 집행을 정합니다.
Columns
익산 민사·부동산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30일, 변론, 판결, 항소 2주까지의 흐름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익산에서 부동산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 형사재판과 다른 민사재판의 원칙, 요건사실과 항변, 소송비용 부담
민사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과 그에 맞서는 항변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돈을 받는 소송을 준비한다면 —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와 묶을 재산의 순서
가압류를 할지는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긴 뒤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겠느냐로 판단합니다.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소장에 쓸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
“손해를 봤으니 책임지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 원인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