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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대여금변호사 · 익산대여금전문변호사

익산 대여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제603조(반환시기), 제162조 제1항(채권 소멸시효 10년), 상법 제64조(상사채권 5년)
담당 변호사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이 대여 약정, 실제 지급, 변제기 도래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자료가 비어 있으면,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도 판결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투자받은 돈", "사귈 때 받은 돈"이라고 주장을 바꾸면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익산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어떤 자료로 대여 관계를 보여 줄지부터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여 약정의 증명

송금은 돈이 건너간 사실만 보여 줍니다. 증여나 투자가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빌린 돈 조금만 기다려 줘"처럼 상대방이 갚을 돈임을 인정한 메시지, 일부 변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현금 지급

현금으로 건넸다면 지급 사실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전후의 인출 내역, 당시 대화,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을 모읍니다.

제3자를 거친 지급

다른 사람 계좌를 거쳤거나 상대방 대신 다른 곳에 지급했다면, 그 거래내역·영수증과 상대방의 요청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시효와 재산

개인 간 대여는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점검
돈을 준 경위, 지급 방식, 갚겠다는 대화, 변제기를 항목별로 나누어 빈 곳을 확인합니다.
02
반환 요구
변제기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03
절차 선택
다툼이 적을 사건은 지급명령, 대여 여부를 다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04
판결 후 회수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형사 · 군형사

사기 고소대리

대학 동기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받아 가고, 소액결제까지 해 합계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소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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