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전세사기변호사 · 익산전세사기전문변호사
익산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신청기간),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제20조(우선매수권),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전세사기 대응은 한 가지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을 쓸 수 있고, 보증금 회수는 소송과 집행,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익산 주택이라면 민사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고, 형사고소는 익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기일 전에 유예·정지 신청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해자 결정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유예·정지
경매가 진행 중이면 기일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우선매수권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을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길지 비교합니다.
공공임대·금융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와 대출 지원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소송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반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형사·배상명령
고소 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확보
계약서, 등기부, 송금 내역, 중개 당시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02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과 신청기간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03
경매·주거 대책
유예·정지, 우선매수, 공공임대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04
민사·형사 병행
보증금 소송과 고소, 배상명령을 함께 진행합니다.
Columns
익산 전세사기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고소부터 형사조정, 배상명령, 피해자 결정, 민사소송까지 대응 순서
형사, 피해자 결정, 민사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처음부터 책임질 사람을 모두 피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에서 집주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할 세 가지
집주인이 회생을 신청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확인, 참여, 비면책 주장의 세 단계로 대응합니다.
익산에서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온다면 — 소송 전에 먼저 진단할 네 가지
등기부 재확인, 이사 여부에 따른 임차권등기, 회수 가능성 진단과 가압류, 재산이 없어 보일 때의 판단까지.
부안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전세사기와 단순 미반환의 차이,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임차권등기명령과 부안 관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