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교통사고 뒤 정체를 피하려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공소청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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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통사고변호사 · 군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군산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손해배상 소송도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등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거부,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사고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이 중심이 되므로 준비할 것과 상담 시점이 다릅니다. 2~3주 진단으로 끝나는 가벼운 사고는 보험 처리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불치·난치의 장해나 중대한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초기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2개 예외 사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여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블랙박스·CCTV와 현장 자료로 신호, 속도, 상대방 과실을 확인합니다.
첫 진술
가해자의 경찰 첫 진술은 이후 공소청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되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 감소, 위자료로 구성되며 장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와 소멸시효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도 챙겨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며,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을 보존합니다.
02
사건 분류
가해자는 예외 사유·중상해 해당 여부를, 피해자는 진단과 장해 전망을 확인합니다.
03
조사 · 협상
가해자는 첫 조사 전 경위와 합의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는 보험사 합의 전 배상액을 검토합니다.
04
처분 · 소송
형사는 공소청 처분과 재판에, 민사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교통사고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 현장에서 할 일과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도주로 처리되는 경우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건네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 합의금 항목, 진료 기록, 서명 전에 확인할 것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의 최소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 과실 비율과 누락된 통원·휴업손해를 확인한 뒤 협상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치료 중 빠른 합의 권유에 응하지 말고, 진료 때 불편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기며,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 형사합의금이 민사배상에서 깎이지 않게 하는 법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되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군산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 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첫 진술 전, 피해자는 진단 후 합의 전. 12개 예외·중상해, 손해배상 구성, 가벼운 사고 처리까지.
군산에서 음주·약물 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면 — 교특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은 무엇이 다른가
두 죄의 법정형 차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자료, 처방약과 약물운전, 다툴 수 있는 지점까지.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개 예외 사유,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사고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과 후유장해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뒤, 그리고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 장소나 피고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어, 군산에서 난 사고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