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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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위험운전치상변호사 · 군산위험운전치상전문변호사
군산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고, 음주·약물 운전은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특치상을 따로 처벌하지 않으므로, 결국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법에 수치 기준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정황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적용 죄명
송치 죄명이 교특치상인지 위험운전치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말투, 안색, 보행 상태 기록이 정상 운전 곤란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사고 전 주행 모습
차선 유지, 신호 준수, 속도가 담긴 영상은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약물의 범위
마약·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어, 처방받은 수면제·진정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불복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02
자료 보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약을 복용했다면 처방전과 복용 시각을 정리합니다.
03
피해 회복
치료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04
죄명 다툼 · 재판
정황보고서와 영상으로 정상 운전 곤란 여부를 다투고, 공소청 처분과 재판에 대응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위험운전치상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와 대응
음주 사고라도 모두 위험운전치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군산에서 음주 뺑소니로 입건됐다면 — 함께 적용되는 죄명과 인정·부인할 때의 대응
음주 뺑소니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인정한다면 빠른 합의, 다툰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군산에서 음주·약물 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면 — 교특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은 무엇이 다른가
두 죄의 법정형 차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자료, 처방약과 약물운전, 다툴 수 있는 지점까지.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 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첫 진술 전, 피해자는 진단 후 합의 전. 12개 예외·중상해, 손해배상 구성, 가벼운 사고 처리까지.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수치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황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 경위를 종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판단합니다.
음주·약물 운전 대인사고는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복약 안내에 따라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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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