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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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음주운전경찰조사변호사
군산 음주운전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현장에서는 측정 수치와 인적사항, 운전한 장소와 거리 정도만 확인하고, 보통 일주일 안팎에 담당 수사관이 출석 일정을 잡자고 연락합니다. 전화를 놓쳤더라도 대개 문자로 연락처가 남으므로 그 번호로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정해진 순서대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자리의 진술은 공소청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조사가 끝나면 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 두 갈래의 일정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적발 경위
단속, 신고, 사고 처리 중 적발 등 실제 상황 그대로 답합니다.
측정 과정
측정 거부 여부, 측정 전 입 헹굼 등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음주 경위
언제·어디서·누구와·얼마나 마셨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답합니다.
운전 구간
운전 거리와 시간은 기억이 불확실하면 대략적인 기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수치별 처벌
1회 위반 기준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조서 확인
서명 전에 내가 한 말의 뜻대로 적혔는지 끝까지 읽고, 다르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출석 연락
담당 수사관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챙깁니다.
02
조사 전 점검
재범·사고·높은 수치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면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03
조사 당일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마지막 진술은 짧게 하며, 조서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04
조사 이후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을 확인하고, 면허 불복과 공소청 처분 전 반성문·양형 자료 제출을 준비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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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다툴 수 있는 사건, 벌금과 정식재판의 경계,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 행정심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40일 이내의 유효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처분의 효력이 생깁니다.
처분과 형을 정하는 것은 공소청 검사와 법원이므로 조사 이후 처분 전에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나 사고가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 전반을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되, 질문받은 내용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문과 관계없는 불리한 내용까지 길게 설명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