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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운전자폭행변호사 · 군산운전자폭행전문변호사
군산 운전자폭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치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승객, 다른 차량,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 폭행과 분리해 무겁게 다룹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 중에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어, 당시 차량 상태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운행 중 여부
신호 대기,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될 수 있고, 운행을 완전히 마친 뒤라면 일반 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실재와 경위
실제로 때렸는지, 상대방의 위협을 막는 과정이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확인합니다.
상해 여부
진단서가 제출되면 실제 상해 정도와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피해자의 직업
택시·버스·대리운전 기사처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
취한 상태였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와 결제·이동 기록으로 경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며,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영상 확보
보존 기간이 짧은 차량 블랙박스·내부 영상과 주변 CCTV를 빨리 확보합니다.
02
경위 재구성
당시 차량 상태와 다툼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조사에 출석합니다.
04
피해 회복 · 처분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공소청 처분과 재판에 대응합니다.
Columns
군산 운전자폭행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택시·대리기사 폭행으로 조사받는다면 — 운행 중의 범위, 벌금형 가능성, 합의가 중요한 이유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차가 운행 중이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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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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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