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교통사고 뒤 정체를 피하려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공소청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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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뺑소니변호사 · 군산뺑소니전문변호사
군산 뺑소니(도주치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 조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됩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도주한 경우에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고 인식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조치의무
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봅니다.
피해자 상해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도 쟁점입니다.
사고후미조치와의 차이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수 여부
뒤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했는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면허 처분
도주 사고는 면허 취소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사고 시점, 인식 여부, 이후 행동을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블랙박스, CCTV,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03
조사 대응
도주 해당 여부에 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04
합의 · 처분
피해 회복과 처분 대응을 진행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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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음주 뺑소니로 입건됐다면 — 함께 적용되는 죄명과 인정·부인할 때의 대응
음주 뺑소니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인정한다면 빠른 합의, 다툰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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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도주가 부정될 수 있으며,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등으로 판단합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가 필요 없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