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군산12대중과실변호사
군산 12대 중과실 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단서 12개 유형), 제4조(보험 가입 특례와 예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추락의 12가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2개 유형
신호·중앙선·과속·앞지르기·철길·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승객추락·스쿨존·화물추락입니다.
그 밖의 예외
도주, 측정거부, 중상해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합의
처벌불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사유입니다.
공탁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증을 준비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고 유형 확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02
피해 확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회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03
합의 · 공탁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공탁합니다.
04
조사 · 재판 대응
양형 자료를 갖춰 대응합니다.
Columns
군산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면 — 열두 가지 항목, 형사합의가 사실상 필수인 이유와 선처 자료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합의와 선처 자료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군산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처벌 가능성, 보험 지원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군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 30km를 지켜도 처벌되는 이유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까지 지켜야 합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 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첫 진술 전, 피해자는 진단 후 합의 전. 12개 예외·중상해, 손해배상 구성, 가벼운 사고 처리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