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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면허취소변호사 · 군산면허취소행정심판변호사
군산 면허취소 구제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감경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치나 사고 여부, 과거 전력에 따라 감경이 제한됩니다.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원칙입니다.
감경 제외 사유
수치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전력이 있으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생계 사정
운전이 필수인 직업, 가족 부양 상황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행정심판 후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처분 확인
처분 내용과 통지일, 감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02
자료 준비
재직증명, 운전 필요성, 가족 상황 자료를 모읍니다.
03
이의신청 · 행정심판
기한 안에 청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04
결과 대응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면허취소 구제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생계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자체가 주된 생계 수단이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불복하려면 — 이의신청 요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생계형 감경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 정지·취소 기준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재범이면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전주에서 음주운전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 일정 조율부터 조서 확인, 임시운전증명서까지
전화를 놓쳤을 때, 조사 당일 8단계, 진술 요령, 조서 확인, 임시운전증명서 40일, 반성문 시기까지.
익산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마쳤다면 — 검찰 처분, 양형자료, 면허취소 불복까지
조사 전 준비, 구약식·구공판·기소유예의 차이, 양형자료,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