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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
군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측정거부 1~5년 또는 500만~2천만원, 재범 1~6년 또는 500만~3천만원), 제93조 제1항 제3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였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성립 요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재범
10년 안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면허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술타기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 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확인
측정 요구 당시 상황과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영상 · 기록 확보
보디캠·CCTV·단속 기록을 확인합니다.
03
양형 자료
반성문,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04
면허 처분 대응
행정처분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상당한 이유’와 ‘거부’ 두 요건, 현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가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두 요건 모두 현장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감지기 결과와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떻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재범 처벌과 비교해 보는 측정거부의 무게와 다툴 때와 엎드릴 때
법정형만 보면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재범이 측정거부보다 무겁지만, 실무에서는 측정거부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절차를 다투는 것은 기록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 근거가 있을 때만 해야 하고, 근거 없이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합니다.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과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 거부의 명백성은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처벌, 면허, 측정거부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됐다면 — 10년 기준, 구속 가능성, 양형 자료
재범은 피해자가 없어도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세요.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